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현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한 원전 관련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신규 원전 건설 등을 골자로 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각종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국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윤석열 정부의 산업 정책은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결정으로 원전 등 윤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해 온 산업 관련 정책은 중대 기로에 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11차 전기본’ 확정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발표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와 ‘미니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총 4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확정한 뒤 곧바로 새 원전 부지 선정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탄핵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사실상 쥐게 되면서 전기본 확정 절차도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됐다. 일각에서는 절차가 지연되거나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11차 전기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원전뿐 아니라 다른 산업 정책도 추진 동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일명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다.

이미 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 예산안’에서 대왕고래 사업의 내년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하는 이 프로젝트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사업과 관련해 첫 시추를 진행할 노르웨이 업체 소속 드릴십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미 지난 9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카펠라호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의 목표 지점까지 파고 들어가 시료 암석층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나선다.

이후 정부는 시료 분석 등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첫 탐사시추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석유공사의 사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에는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1차 시추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야당 반대에 직면해 사업의 존폐 여부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내년 3월로 예상되는 ‘체코 신규원전 수출 계약’ 확정이나 반도체 산업지원 정책 및 관련법 처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