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 확대’라는 그림자는 어느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다음 달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이미 대내외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원활한 가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본격적인 연말 시즌임에도 계엄 사태에 따른 소비 침체와 환율 상승 등으로 내수 부진 위기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퍼펙트 스톰’(다발적 악재에 따른 경제적 위기 상황) 여파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최상목(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 불가피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10여일간 우리 경제를 큰 위기에 빠뜨렸던 ‘탄핵 정국 장기화’라는 불확실성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의 가결 결정으로 해소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는 것만큼은 막게 된 것이다.

문제는 향후 헌법재판소 심리와 결정을 거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국가 수장’이라는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 탄핵안을 심판한다. 탄핵 인용 결정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론 분열에 따른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리더십 공백을 둘러싼 불안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크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특별수사단의 소환 통보까지 받았다.

권한 대행 2순위이자 비상 경제 사령탑을 맡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 면전에서 계엄을 명시적으로 반대했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했지만 참석자로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정부 내각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 지배적인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당장 다음 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점도 우리 경제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중국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되면 한국 경제의 최후 보루인 수출에 막대한 악영향 미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측이 공개적으로 당혹감을 나타내고 안보협의을 잇달아 연기·보류하는 등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마저 감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강조하면서 과거 노무현·박근혜 정부 당시 탄핵 정국에서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중국의 경기 불황, 사상 초유의 내수 부진 장기화 등 대내외 상황에 비춰보면 탄핵 충격파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장의 시각이다.

●소비 위축 및 환율 상승 가속화

소비 위축은 더 심해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9.0% 줄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30원을 오르내리는 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이처럼 대내외에서 퍼펙트 스톰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오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대 사수’는커녕 1%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이미 지난 9일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대선 이후부터 비상계엄 전까지 발표된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2.0% ▷아시아개발은행(ADB) 2.0% ▷한국은행 1.9% 등으로 이미 2% 선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기재부도 지난 13일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의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비상계엄·탄핵정국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과 무관치 않은 판단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