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 요소대란’ 막아 공급망 강화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총 55조 원 이상을 투입해 2030년까지 핵심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지금은 70% 수준이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27일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법)에 근거한 첫 번째 로드맵(3개년)이다.

공급망은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의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재화와 서비스·정보의 흐름이 이어지는 연결망을 의미한다. 핵심 물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경제·사회 등 분야가 타격을 받게 된다. 2021년 중국발 ‘요소 공급 중단’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이에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해 기준 70%에 달하는 경제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7년 60% ▷2030년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한 금융지원 규모는 ‘2027년까지 총 55조 원 이상’이다. 이 가운데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만 3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안보 품목 및 서비스와 관련해 국내에 공장을 신·증설하면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에 있는 생산 관련 시설에 투자하면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안보 품목과 관련해 국내로 복귀(유턴)하거나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제3국에서 수입하면 단기 차액을 지원한다.

해운·항공물류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경제 안보 기반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과거에 이미 발표한대로 부산항과 연계된 글로벌 거점 항만을 대상으로 터미널 지분이나 운영권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