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여행상품 분야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 8000여명이 제기한 집단조정 결과가 19일 나왔다.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연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번 조정이 당국의 ‘권고’ 수준이어서 이들 판매자가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수용 시 피해 소비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결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정 대상 피해 소비자는 총 8054명, 미환불금은 135억 원이다.

지난 8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티메프와 판매사, PG사가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티메프가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는 결정이다. 하지만 현재 티메프가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어서 피해자는 조정안을 수락한 판매사와 PG사에 최대 책임 범위 안에서 환불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판매사에 최대 70만 원, PG사에 최대 3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판매사와 PG사에서 받는 금액의 합이 결제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판매사는 조정안을 수용했는데 PG사는 수용하지 않았다면 판매사에서 9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이날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와 휴대폰 소액결제업체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이미 티메프에 구매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전액 환불을 해주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환불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