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투자를 통해 부산항 신항에 있는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민간의 창의적인 구상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개발이 진행될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위쪽 붉은 표시한 곳).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 부지와 인천신항 2-1단계를 각각 민간개발과 공공개발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화물의 집화, 보관, 배송과 조립·가공·제조 등 물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이 입주할 수 있다.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주로 설치되는 2종 항만배후단지보다 범위가 넓다. 현행 규정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이나 민간개발이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에 해수부는 두 곳의 특성을 고려, 개방 방식을 차별화했다.

이번에 민간개발 대상이 된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 부지(창원시 진해구 제덕도 일원)는 당초 2종 항만배후단지였다. 그러나 해수부는 부산항 신항 내 부족한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부지를 확보하고자 지난 2022년 12월 26만7000㎡를 1종 항만배후단지로 바꿨다. 현재 이 지역은 준설토 투기가 모두 끝난 상태다. 앞으로 복합물류, 제조, 공공시설 등이 들어선다.

해수부는 2022년 12월 수립·고시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2023~2030년)’를 통해 2조279억 원을 투입, 부산항 등 전국 8곳에 2030년까지 항만배후부지 3126만 ㎡(1종 2864만㎡·2종 262만㎡)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부산의 목표치는 829만 ㎡다.

앞으로 해수부는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친 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 부지 개발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사업자 선정 때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는 데다 업체의 지나친 수익성 추구 등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최근 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1-2단계) 개발이 민간 주도로 시행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민간개발 때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분양가를 토지 가액의 115% 이내로 하는 상한제 도입, 국가 귀속 시설 가운데 도로·공원·녹지를 제외한 공공시설용 부지 40% 사전 확보 등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전국 항만배후단지 개발 때는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공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의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