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적 생활자금 확보 유리 판단
- 초고령사회 진입도 영향 미친 듯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집을 담보로 노인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하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자 주택연금 가입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1만1888명이다. 이런 추세로는 올해 가입자가 1만4000명을 충분히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연금은 노년층(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종신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이 종료되면 주택처분가격으로 정산한다. 정산 금액이 부족하면 보증을 맡은 주금공이 부담하고, 정산 금액이 남으면 상속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평생 거주와 평생 연금수령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방안으로 꼽힌다.
2007년 7월 출시된 주택연금은 2016년 연간 가입 건수가 1만309건을 기록, 처음으로 1만 건을 넘겼다. 이후 ▷2017년 1만386건 ▷2018년 1만237건 ▷2019년 1만982건 ▷2020년 1만172건 ▷2021년 1만805건으로 크게 늘지도, 그렇다고 크게 줄지도 않으면 매년 1만 건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2022년 갑자기 1만4580건으로 가입 건수가 확 늘어났다. 전년 대비 34.9% 늘어난 수치다. 이후 2년간 1만4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고령화와 함께 아파트 값 하락이 꼽힌다. 아파트 값이 오름세일 때는 집값이 가입 당시 담보 가치보다 커지기 때문에 연금이 불리한 반면, 아파트 값이 내림세일 때는 가입 당시의 담보 가치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급증한 2022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던 아파트 값이 빠지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월별 매매가격지수는 2022년 2월 106.26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고, 그해 12월에는 98.17까지 후퇴했다. 2023년 3월 93.51로 떨어진 뒤에는 현재까지 1년 이상 92~93점대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아파트 값이 반전하지 않는 이상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아파트 값과 주택연금 가입건수 간의 상관관계는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파트 값이 급증했을 때 해지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두 요인이 밀접한 건 사실”이라며 “고령화가 심화하고, 상속 등에 대한 노인의 인식 개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연금을 선택하는 어르신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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