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한다.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범석(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사전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추가 소비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아울러 ▷자동차 ▷전기차 ▷가전 등 분야에서는 이른바 ‘내구재 소비 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우선 정부는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30% 인하할 방침이다.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5.0%에서 3.5%로 낮추는 방식이다. 인하 한도는 100만 원이다.

정부는 “가령 4000만 원 상당의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49만 원, 교육세 15만 원, 부가세 6만 원을 합쳐 총 70만 원 정도를 절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도 추진한다. 감면율은 70%, 한도는 100만 원이다.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올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연초에 즉시 시행하고, 기업 할인 시 보조금 추가 지급을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입 시 환급 지원율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보 등의 환급률은 현재 20%에서 30%로, 다자녀·출산가구·대가족 등은 10%에서 15%로 각각 높아진다.

가령 다자녀 가구가 20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구매하면 예전에는 20만 원(10%)의 환급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만 원(15%)을 수령하게 된다.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고용 관련 세제(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비수도권 숙박쿠폰(최대 3만 원)을 100만 장 신규 배포한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 사업은 지원 규모를 현재 6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린다.

이 사업은 근로자(20만 원) 정부(10만 원) 기업(10만 원)이 각각 분담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매년 6월에 실시하는 ‘여행가는 달’을 3월에 조기 시행하고, 정부·지자체와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의 국내 휴가 활성화 및 국내 연수 확대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고, 농어촌 민박과 관련한 면적 제한(230㎡ 미만) 폐지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의 한시면제 기간은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한다. K-ETA는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정부는 또 대대적인 방한 관광 및 소비 행사를 연초부터 릴레이로 개최해 지속적인 소비 붐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코리아그랜드세일(1월 15일~2월 28일)을 설 명절과 연계해 방한관광 붐업을 추진한다. 방한 항공권 최대 94% 할인, 백화점·면세점·편의점 최대 10% 할인, 면제 최대 30% 추가 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행축제는 ‘미리온 동행축제’(3월)를 시작으로 연 3회 이상 개최하고, 듀티프리페스타는 연 2회 개최(4·10월)와 함께 기간도 확대(40→60일)한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

이 밖에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4월 시행 ▷1조 원 규모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2025년 2개소 선정) ▷관광단지 민간 사업 시행자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50%) 특례기간 연장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