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 프로그램인 ‘K-패스’와 관련해 할인 대상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사전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우선 정부는 K-패스 신규 가입자 및 다자녀 가구 할인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231만 명에서 올해 말 360만 명으로 늘린다. 다자녀 가구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올해 30~5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광역·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K-패스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189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었는데 이를 21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가구특성 및 수급자 의사를 고려한 냉난방 지원이 가능하도록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을 상시화(동·하절기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지금은 하절기(7~9월)에 가구당 평균 5만3000원을, 동절기(10월~다음 연도 5월)에 가구당 평균 31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하절기를 통합(7월~다음 연도 5월)해 가구당 평균 36만7000원을 준다는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해서는 ISA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 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1인 1계좌’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다계좌가 허용되는 셈이다.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 규모를 700억 원 더 확대하고 대지급금 처리 기간은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를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리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은 월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의 90% 이상은 1분기 중 신속 채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