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릴레이’ 탄핵 등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한국의 대외신인도와 관련해 금융·외환시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철저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국내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현재 ‘자기자본의 50%’에서 ‘75%’까지 높이기로 했다. 국내에 있는 외국 은행 지점도 250%에서 375%로 상향 조정된다. 선물환포지션은 은행의 과도한 달러 차입 등을 억제하기 위해 2010년 10월 도입된 제도다.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확대하면 은행이 외화 유동성을 좀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계엄·탄핵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등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흔들리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화 유입이 촉진되도록 제한 조치를 전반적으로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애초 지난해 말로 계획했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시기를 올해 6월로 연기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부족액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유동성 확충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 원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삼는 ‘자산담보부증권’(P-CBO) 2조8000억 원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의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와 소통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범정부 옴부즈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하기 위해 ‘신 대외경제 전략’도 추진한다.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미 의회 및 주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을 활용해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전략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올해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