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등 각 지자체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관련해 정부가 “올해 2분기 중 (지역 선정을) 완료하겠다”고 못박았다.

국내 정치적 상황과 ‘최종 가이드라인’ 미확정(국제신문 지난 6일 자 1·6면 보도) 등으로 분산특구 지정 절차에 대한 지연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해당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한 송전탑 모습.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지정 일정을 이같이 제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당면한 에너지 현안을 차질없이 완수하겠다”며 “지역 발전사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올해 2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첫 분산특구를 품에 안을 지자체는 늦어도 6월 말 이전에는 나오게 됐다.

분산특구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형 에너지 특구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애초 산업부는 ▷2024년 11월 말 ‘최종 가이드라인’ 확정 ▷2025년 3월 중 지자체 공모 ▷2025년 상반기 중 지자체 선정발표 등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자체가 지정 신청을 할 때 ‘교본’ 역할을 하게 될 최종 가이드라인은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분산특구 지정을 위한 첫 절차부터 지연된 셈이다.

더욱이 지난해 말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돌입 등 영향으로 국정 혼란이 커지면서 분산특구 지정 일정 자체가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산업부가 이날 ‘2분기 중 완료’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정상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산업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직접 밝힌 조선업과 관련해 조만간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를 준비하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보편 관세’와 관련해서는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소형모듈원전(SMR) 지역별 센터 착공 등을 추진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서 제시했던 신규 건설 원전 수를 당초 3기에서 2기로 줄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원전 확대’에 반대하는 야당 반발로 국회에서 실무안 보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자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