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분산특구 지연 없다…산업부 "2분기 중 지정 완료" 쐐기

최상목 대행에 '2025년 업무 추진계획'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2분기까지 완료"

트럼프 출범 맞춰 '조선업 범부처 TF' 구성

AI 등 지원 강화…고준위 특별법 통과 총력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 등 각 지자체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관련해 정부가 “올해 2분기 중 (지역 선정을) 완료하겠다”고 못박았다.

국내 정치적 상황과 ‘최종 가이드라인’ 미확정(국제신문 지난 6일 자 1·6면 보도) 등으로 분산특구 지정 절차에 대한 지연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해당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한 송전탑 모습.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지정 일정을 이같이 제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당면한 에너지 현안을 차질없이 완수하겠다”며 “지역 발전사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올해 2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첫 분산특구를 품에 안을 지자체는 늦어도 6월 말 이전에는 나오게 됐다.

분산특구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형 에너지 특구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애초 산업부는 ▷2024년 11월 말 ‘최종 가이드라인’ 확정 ▷2025년 3월 중 지자체 공모 ▷2025년 상반기 중 지자체 선정발표 등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자체가 지정 신청을 할 때 ‘교본’ 역할을 하게 될 최종 가이드라인은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분산특구 지정을 위한 첫 절차부터 지연된 셈이다.

더욱이 지난해 말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돌입 등 영향으로 국정 혼란이 커지면서 분산특구 지정 일정 자체가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산업부가 이날 ‘2분기 중 완료’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정상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산업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직접 밝힌 조선업과 관련해 조만간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를 준비하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보편 관세’와 관련해서는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 ▷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소형모듈원전(SMR) 지역별 센터 착공 등을 추진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서 제시했던 신규 건설 원전 수를 당초 3기에서 2기로 줄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원전 확대’에 반대하는 야당 반발로 국회에서 실무안 보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자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