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 씨를 지난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 제공

이는 2020년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최초의 감치 사례다. 체납자 A 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수감된다.

관세법상 감치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총 2억 원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대상이다.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을 거쳐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체납자를 유치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A 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

A 씨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그동안 A 씨에게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A 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 원) 주식(23억 원) 등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는 A 씨 주거지 등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해 그가 배우자 회사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며 배우자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A 씨가 사용 중인 고가 시계와 골프채 등 4000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이후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감치 신청을 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지난해 12월 4일 감치 재판 심문기일을 지정해 의견을 청취한 후 A 씨에게 ‘감치 30일’ 결정을 내렸다. A 씨가 지난해 12월 30일까지 항고하지 않아 그 결정이 확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라며 “악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관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