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약물운전 측정에 불응하면 처벌"…與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약물운전 금지 조항 별도 신설 등 규정 강화

상습 가중처벌 규정 도입…"경각심 높일 것"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당이 마약운전 근절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경찰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당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갈수록 급증하는 마약운전을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19년 1만411명에서 2023년 1만7817명으로 71.1% 급증했다.

특히 마약 등 약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사례는 같은 기간 57건에서 113건으로 98.2% 폭증했다.

김 의원은 “2023년 8월 마약류(케타민)를 투약한 운전자가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며 “지난해 7월에는 교통사고 후 경찰의 마약 검사 요청을 거부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처럼 마약 등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 기준이 미흡해 입법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와 달리 미국(뉴욕주)·영국·캐나다·독일·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약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 기간 ▷검사 불응 시 처벌 ▷상습 가중처벌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약물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 신설했다. 아울러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경찰이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불응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개정안은 단순 약물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2년 또는 3년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둘 수 있게 했다. 상습 가중처벌 규정도 도입해 반복적인 약물운전을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사상 후 필요조치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5년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치명적이지만 단속·처벌 기준이 미비하고 포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약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관련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