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와 무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채소 가격 폭등 이유에 법규를 어긴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매장에 진열된 배추와 무.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까지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협경제지주도 동참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장 담그는 시기가 지난 뒤 가정에서의 배추와 무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는 한편 도매시장으로의 공급 물량이 늘었음에도 최근 두 채소의 도매·소매가격은 전년 및 평년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할 배추 한 포기 가격은 5007원으로 평년보다 46.8%, 전년 대비 79.8% 비싸다. 무(1개)는 평년에 비해 73.0%, 전년보다 120.1%오른 3189원에 팔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지 유통인, 시장 도매법인 등을 대상으로 겨울배추와 무의 생산·유통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배추·무 가격 상승의 원인과 유통 때 불공정 행위가 개입됐는지 등도 살핀다. 점검반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개로 향후 배추·무 공급 부족에 대비해 정부 비축 물량 1만1000ｔ을 중심으로 하루 200ｔ 이상을 도매시장에 방출하기로 했다.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한다. 아울러 배추 할당관세(27%→0%)를 신규 적용하고 현재 시행 중인 무 할당관세(30%→0%) 적용은 4월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김치업체 및 산지 유통인에 대해서는 운송비 등 출하 장려금을 지원, 저장 물량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출하하도록 유도한다.

점검반은 “이번 범부처 합동 실태 파악의 목적은 배추·무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시장 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이라며 “국민이 장바구니 부담 없이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게 두 채소의 수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봄 배추와 무의 수급 상황이 향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두 채소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4.7%, 6.3% 각각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계약재배 확대, 정부 수매 약정 시행, 예비묘 확보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