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와 무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채소 가격 폭등 이유에 법규를 어긴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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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에 진열된 배추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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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까지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협경제지주도 동참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장 담그는 시기가 지난 뒤 가정에서의 배추와 무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는 한편 도매시장으로의 공급 물량이 늘었음에도 최근 두 채소의 도매·소매가격은 전년 및 평년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할 배추 한 포기 가격은 5007원으로 평년보다 46.8%, 전년 대비 79.8% 비싸다. 무(1개)는 평년에 비해 73.0%, 전년보다 120.1%오른 3189원에 팔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지 유통인, 시장 도매법인 등을 대상으로 겨울배추와 무의 생산·유통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배추·무 가격 상승의 원인과 유통 때 불공정 행위가 개입됐는지 등도 살핀다. 점검반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개로 향후 배추·무 공급 부족에 대비해 정부 비축 물량 1만1000ｔ을 중심으로 하루 200ｔ 이상을 도매시장에 방출하기로 했다.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한다. 아울러 배추 할당관세(27%→0%)를 신규 적용하고 현재 시행 중인 무 할당관세(30%→0%) 적용은 4월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김치업체 및 산지 유통인에 대해서는 운송비 등 출하 장려금을 지원, 저장 물량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출하하도록 유도한다.
점검반은 “이번 범부처 합동 실태 파악의 목적은 배추·무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시장 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이라며 “국민이 장바구니 부담 없이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게 두 채소의 수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봄 배추와 무의 수급 상황이 향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두 채소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4.7%, 6.3% 각각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계약재배 확대, 정부 수매 약정 시행, 예비묘 확보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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