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원전) 안전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해체를 올해 상반기 중 승인한다.

고리 2·3·4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심사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기장군에 건설 중인 기장연구로 관련 안전성 심사도 올해 실시한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원안위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원안위는 2021년 5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제출한 ‘고리원전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절차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원안위가 승인 완료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앞서 한수원은 2021년 5월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했고 원안위는 그 다음 해인 2022년 1월 해체계획서 본심사에 착수했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해당 서류의 처리 기간이 ‘24개월’인 점 등을 고려해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은 본심사 착수 이후 2년차가 되는 2024년 중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지난해 원안위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원안위 승인이 올해 상반기 중 이뤄져도 고리 1호기 해체 절차가 이미 상당 기간 늦춰진 상황이어서 해체 완료 시점도 2017년 6월 정부가 제시했던 ‘2032년’보다 훨씬 뒤로 미뤄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4호기 등 원전에 대한 안전성 심사도 이어간다.

원안위는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 이들 원전의 수명 연장과 관련한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기장군에 건설 중인 기장연구로 운영허가에 대한 안전성 심사도 올해 실시한다. 기장연구로는 의료·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연구를 위한 시설이다.

공사가 막바지 단계인 새울원전 3호기는 올해 상반기 중 원안위 상정을 추진한다.

원안위는 규제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원전 발전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반영하는 ‘위험도 정보활용 성과기반 규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 규제는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에 검사를 집중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1998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방안을 마련한다.

원전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체코와 규제협력 추진계획을 상반기 마련하는 등 지원도 이어 나간다.

특히 지난달 원안위에 신청된 수출 노형 ‘APR1000’ 표준설계인가 안전성 심사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한 체코 원자력안전청과 협력 사항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