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총·매출기준↑… 상폐요건 강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IPO(기업공개) ‘단타’를 막기 위해 의무보유 확약 시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또 상장 유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감사 의견 2회 연속 미달 때는 즉시 상장 폐지하는 등 ‘좀비 기업’ 퇴출에도 나선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KRX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와 함께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관 투자자는 중장기 투자자의 역할이 기대됨에도 단기 투자에 집중, IPO 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지목받았다.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직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사례가 빈번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IPO 77개 종목 중 무려 74개(96%)에서 상장 당일 기관 투자자는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러한 단기 차익 투자로 수요 예측이 과열되고 적정 공모가 산정이 어려웠다. 주가 흐름도 상장일에 급등한 후 지속 하락하는 등 전체 주가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먼저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평균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을 한 비중이 약 20%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는 우선 배정 비중을 30%로, 내년부터 40%로 적용한다. 이 외에도 수요예측의 비합리적 과열·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모 운용사 및 투자일임사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고,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한다. 연간 진입하는 기업 수는 많은데 퇴출되는 기업 수가 적어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주가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코스피·코스닥에 총 99개 기업이 신규 진입했는데, 퇴출된 기업은 31곳에 불과했다.

정부는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의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요건이 과도하게 낮아 지난 10년간 두 요건으로 상폐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코스피는 현행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매출액 50억 원의 상장 유지 기준을 2029년까지 매출액 300억 원까지 올린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40억 원, 매출액 30억 원의 기준을 2029년까지 매출액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연착륙을 위해 상향 목표치까지 3년, 세 단계에 걸쳐 조정된다. 매출액은 시가총액 대비 실제 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1년씩 지연 실행한다. 거래소는 시뮬레이션 결과, 최종 상향 조정이 완료되면 코스피는 62개 사(전체의 약 8%), 코스닥은 137개 사(약 7%)가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도 2회 연속 감사 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더 효율적이고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를 만들기 위한 주식시장 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기업이 각각의 성장단계와 특성에 맞춰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이에 따라 참여 시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 간 차별화와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