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판매대금을 정산해주지 않아 피해를 본 부산·경남지역 업체들이 지난해 8월 사태 발발 이후 같은 해 말까지 정부·기관으로부터 총 175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대출 만기연장 등을 모두 합한 액수다. 다만 부산·경남 피해 업체들의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면 45%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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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구제 대책 등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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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 실적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집계 결과 지난해 8월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판매자)에 대한 정부·기관 등의 지원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총 4885억 원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영안정 자금 1809억 원(중앙정부+지자체)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1033억 원 ▷관광분야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62억 원 ▷대출 만기연장 1981억 원이다.
이 기간 부산·경남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지원액은 총 175억1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서울(1291억 원)과 경기·인천(981억900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다만 부산·경남 피해 업체들의 전체 피해액이 388억 원(정부 집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티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업자는 여전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피해 업체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하고 신속한 정산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공급하는 ‘재도전특별자금’의 금리를 현재 4.58%에서 3.58%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한도는 700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대출 만기 연장 등은 지난해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이어간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개별 소비자에 대한 피해 지원도 총 445억 원 규모로 이뤄졌다. 소비자가 결제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일반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등이 우선 환불해줬고 그 규모가 총 444억7000억 원에 달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정부에 따르면 배달의민족(배민)이 다음 달 말부터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0~7.8%’로 낮추기로 한 데 이어 쿠팡이츠도 오는 3월 말 수수료 인하 등 상생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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