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2023년 기준 9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재작년은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이 본격화했던 시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6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내수경기 부진과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올해 민생경제 한파는 더욱 매서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연간 ‘0원’의 소득(소득없음)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05만5024명, 0원 초과 1200만 원 미만(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816만516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월수입 100만 원 미만(소득없음 + 0원 초과 12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총 922만185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 연소득 1200만 원 미만(월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610만8751명이었으나 4년 만에 311만1434명(50.9%) 급증했다.

정 의원은 “이전에는 2022년 860만9018명이 최고치였는데 3고 현상이 본격화한 2023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900만 명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연간 1200만 원 이상~6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는 2022년 240만6319명에서 2023년 250만2667명으로 10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같은 기간 비중은 21.0%에서 20.5%로 줄었다.

2024년도 소득은 올해 5월 신고할 예정인데, 지난해 11월까지의 소매판매액지수가 -2.1%로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한 데다 12·3 비상계엄으로 12월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해 자영업자의 소득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 의원은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 편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한국은행 금통위도 다음 달 반드시 기준금리를 내려 내수진작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