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정력 부실·솜방망이 처벌 논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3곳에서 387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이 중 우리은행에서 확인된 금액만 2334억 원이다. 이들 은행은 전직 회장 등 임원과 직원 구분없이 허위 대출을 도왔고, 그 대가로 억대의 수수료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은행 자산을 제 돈처럼 굴렸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일벌백계로 금융권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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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감원은 4일 이들 3개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임직원은 은행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와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사 결과 3개 은행에서 482건, 총 3875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 원을 비롯해 101건·2334억원 ▷KB국민은행 291건· 892억 원 ▷NH농협은행 90건· 649억 원이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두 배로 불었다. 처음 확인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의심대출은 350억 원이었는데, 이번 검사에서 380억 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중 451억 원은 임종룡 현 회장 체제에서 취급됐고, 이 중 338억 원은 부실화됐다. 우리은행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저지른 부당대출 규모도 1604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사업목적과 무관한 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자 날인이 없는 투자계약서를 보고 대출을 내줬다. 법인 대표가 잠적하거나 법인이 폐업했는데도 해당 대출을 정상 대출로 분류했다. 이런 부당 대출 중 987억 원은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이뤄졌고, 1229억 원이 부실화됐다. 하지만 여신 관련 사고자 상당수는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았다.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완화한 징계 기준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서도 영업점이 890억 원이 넘는 부당 대출을 주도했다. 영업점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 대출이 이뤄졌다. 일부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649억 원을 부당 대출했다, 이들은 차주 등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은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또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지난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금융지주, 은행에는 자체 점검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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