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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유가 동향 고려"

기재부, 당초 2월 말에서 추가 연장하기로

2021년 11월 첫 시행 이후 모두 14번 연장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 15% 등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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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 등으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높아져 국내 기름값이 상승 압력을 받으면 국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탄력세율 관련 자료에서 “이달 달 28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이날 결정까지 총 14번 연장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은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가 오는 4월 30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에는 698원(이하 ℓ당)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820원)보다 122원(15%) 낮은 수준이다.

경유에는 448원이 부과되는데 이 역시 2021년 11월 이전(581원)보다 133원(23%) 싸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1월 26~30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33.1원(이하 ℓ당)으로 전주보다 6.9원 올랐다.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16주 연속 상승세(전주 대비)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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