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속출 막기 위한 특단 대책 내놓는다

19일 기재·국토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건설시장 안정 대책 발표

미분양 매입 세제 혜택, 3단계 스트레스 DSR 지방 차등화 등 검토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비수도권에서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 등이 급증하면서 지역 건설·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여기에는 금융·세제 추가 지원,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유예 또는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


1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이 내수·건설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정부는 건설업계와 함께 지방 미분양 실태를 살피는 한편 해소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살폈다. 또 대책 발표일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4대 주택·건설 단체장, 지방 건설업체 3곳 등과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현재 지방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미분양된 전국의 아파트 7만173가구 가운데 비수도권 물량은 5만3176가구에 이르렀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1480가구 중 1만7229가구는 지방에 있었다. 부산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886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은 4720가구로 11월(4900가구)보다 3.7%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현재 검토되는 대책 가운데 하나는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막고자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가산 금리) DSR에 대해 지방은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3단계는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모두 기본 가산 금리의 100%인 1.5%포인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인데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적용 시기를 미루거나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정부는 여당이 요구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배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 시행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추가 세제 혜택 부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민자사업이나 민관합동 사업비에 물가 상승률 반영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등도 이번 대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8. 8[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2. 2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3. 3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