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기차 배터리, 정부 인증 못 거치면 탑재 및 판매 불가능

국토부,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17일부터 시행

정부가 개별 기업 제품 안전성 직접 살핀 뒤 사용 허가 내줘

소비자 불안 덜고자 생산·운행·폐기까지 전 주기도 관리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앞으로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한 전기차 배터리는 탑재 및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제품의 이력도 철저하게 관리된다.
화재로 인해 전소된 전기차.
16일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는 제도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 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한 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도 최근 손질했다.

이에 따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시험한 뒤 탑재·판매하는 ‘제작자 자기인증제’는 지난 2003년 시행 이후 22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제작사에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맡기고 정부가 사후 점검하는 이 제도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은 제작-인증 신청-안전성 시험-인증서 교부-안전성 인증 표시 및 판매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에도 적합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토부는 시정조치 명령을 하게 된다.

이번에 함께 도입되는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식별 번호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모든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의 주요 정보를 비롯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서는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원인 분석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 때에도 식별 번호를 변경등록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계속 추적해 관리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 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사용 후 배터리 처리 등과 같은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뿐 아니라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이전에 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최계락문학상 시상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