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수출경쟁력 높일 계기 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이후 한 달간 발표한 각종 관세 부과 정책이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신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무역 체제가 사실상 막을 올린 만큼 관세 부과 수준을 뛰어넘는 ‘미국 무역적자 축소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이런 정책이 한국 경제에 반드시 악재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진단도 함께 제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산업연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발표한 ▷대중국 10% 추가 관세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 등은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트럼프 2기 경제·통상 각료들은 오는 4월 1일까지 미국의 만성적인 상품 무역수지 적자 축소 방안, 미국 산업·제조업 기반 및 경제안보 보장 전략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 및 교역 관계를 전수 점검하고, 관세·비관세장벽·환율·세제 등 분야를 망라해 (미국의) 적자 축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미국 주도의 탈(脫)중국 국제분업구조 재편이 보다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 (관세 부과를 뛰어넘는) ‘더 큰 한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연구원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경우 다른 적자 대상국들과 달리 ‘불공정 무역행위’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교역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품 시장의 개방도가 높고 환율 조작, 수출상품 부가세 환급, 직간접 보조금, 세액공제, 수입 제한, 관세·쿼터 인상 등의 정도가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 인도, 유럽연합(EU)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추가적으로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환율 조정을 요구하는 데서 나아가 한국보다 더 높은 상호 관세율을 설정한다면 한국 수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분석한다.

이들 국가와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환경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흐름에 올라타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배터리 등 전략 산업과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군에서 중국의 추격을 둔화시키고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을 유지·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