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0가구를 매입하도록 한다. 또 지방에서 분양되지 않는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 리츠는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권 등에서 요구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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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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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안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됐다. 3대 추진 과제는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재정 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 ‘공사비 부담 완화 및 사업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건설투자 유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게 한다. LH는 이 물량을 공공임대 유형인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산 뒤 분양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LH가 지방 미분양 물량을 직접 사들이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을 촉진하고자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를 신설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 가계부채 관리상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살핀 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모두 기본 가산 금리의 100%인 1.5%포인트를 동일하게 부과)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비율 등은 4~5월 중 결정한다.
정부 대책에는 낙찰률 상향, 설계와 시공을 일괄 진행하는 ‘턴키’ 수의계약 때 설계 기간 물가 반영, 일반 관리비 상향, 물가 보정 기준 조정, 3월 중 책임 준공(시공사가 기한 내 준공을 보증하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비수도권의 신규 사업 때 개발부담금 100% 감면, 정비 사업 때 법적 상한 대비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상향, 재건축촉진법·개발이익환수법·건설산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 등 건설산업 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은 다음 주 중 선정한다.
이밖에 정부는 아파트에 비해 자금 경색 우려가 높은 비아파트·비주택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 시행사의 안정적인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이뤄지는 개발 사업에는 도시 규제 특례 부여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예산 17조9000억 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 LH와 국가철도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 18조5000억 원도 6월 내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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