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와 화전동·송정동, 해운대구 우동·좌동·송정동 일원 등 3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633만1294㎡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부산시는 이곳에 첨단 산업·물류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어서 지역 발전을 이끌 새로운 바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 국토교통부 제공

2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대상지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을 개정했다.

지난해 진행됐던 사업 공모에는 전국에서 33건의 의향서가 제출됐다. 국토부는 전문 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최종 대상지를 가려냈다. 15곳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2㎢로 여의도 면적(2.9㎢)의 14.5배 수준이다.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1.7%를 차지한다. 총사업비는 27조8000억 원에 이른다.

부산권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개발제한구역 1042만4593㎡), 화전동 일대 트라이포트 물류지구(동북아물류플랫폼·229만7701㎡), 우동 일대 첨단 사이언스파크(36만9000㎡) 등 3곳이 포함됐다. 총사업비는 16조1444억 원이다. 시는 당초 4곳을 신청했으나 절반만 심의를 통과했다.

제2에코델타시티의 사업 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다. 오는 2037년까지 11조3143억 원을 투입, 친수구역을 조성한 뒤 주거·상업·업무·산업·물류시설을 입주시킨다. 트라이포트 물류지구의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다, 부산도시공사가 1조5301억 원을 들여 광역교통과 연계된 물류단지를 만든다. 첨단 사이언스파크의 조성 목표는 역세권 개발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다. 시가 주도해 2030년까지 3조3000억 원을 투입해 향후 일정을 진행한다.

창원권에서는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637만1787㎡), 의창구 도심융합기술단지(227만777㎡), 회원구 도심생활복합단지(96만4093㎡), 진영 일반산단(67만9525㎡) 등 4곳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에 항만물류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은 창원시 또는 부산항만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될 전망이어서 부산권과도 연계된다. 울산권에서는 남구 수소융복합밸리산단(278만6542㎡), 울주군 U-밸리 일반산단(318만3718㎡), 중구 성안·약사 일반산단(65만1765㎡) 등 3곳이 대상지가 됐다.

앞으로 국토부는 관계 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작한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함께 이상 거래 등을 상시 관찰한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제적 효과 등을 살핀 뒤 2차 사업 대상지도 추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27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전국 15곳에서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124조5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 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발전에 장애물로 인식되기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했던 부산 지역사회에서도 이번 방침에 환영의 뜻을 표시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계기로 디지털과 친환경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 이뤄지면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 경제와 산업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