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집중되는 전력 시스템의 기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 절차가 27일 정부의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시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일대 총 52.2㎢(1579만 평) 규모 지역을 특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최종안은 오는 4월께 확정된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엘타워코리아나호텔에서 지자체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명회’를 열고 분산특구 추진 방향과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가 분산특구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정 절차가 본격화한 셈이다. 분산특구는 태양광 풍력 등 지역의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시장(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특구 내 수요자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는 구역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분산특구 3개 유형 중 부산시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공급 유치형’에 ▷신재생에너지 금융 우선 지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도입 때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분산특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전체 전력 사용량 중 70% 이상을 직접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또 분산특구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다음 달 또는 4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와는 별개의 조처다. 한전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다음 달 중 지자체 공모에 나선다. 이후 실무위원회 평가와 에너지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시도 다음 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4월 중 자체 에너지정책위원회를 열어 부산형 분산특구 조성 계획 최종안을 심의한 뒤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신청 지역은 강서구 12개 법정동 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