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인 당근마켓이 자사 사이버몰 ‘당근’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상호·주소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당근마켓에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당근마켓은 ‘당근’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보는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가 거래(청약)를 하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당근마켓 또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 신원정보를 확인·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행위에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때 하는 결정이다.

공정위는 “당근 플랫폼 거래가 대면·비대면이 섞여 있어 판매자 정보 제공 대상인 ‘비대면’ 거래만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플랫폼 초기 화면에 고지하지 않았다. 당근마켓의 상호·대표자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않고 이용 약관 화면을 초기 화면과 연결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