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악성 미분양 17개월째 증가"…與 '취득세 중과 폐지' 추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지방세법 개정 발의

2주택자에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세율 인하

"취득세 부담 낮춰 지방 미분양 해소" 목적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국민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취득세 중과 제도는 주택 거래 과열 시기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1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1~3%)을,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8~12%)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 확대를 야기해 주택 거래를 저해하고 있다는 게 구 의원의 판단이다.

구 의원은 “취득세 중과는 부동산 양극화 심화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요인도 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한국주택협회의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7만2624호였고, 이 가운데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5만2876호로 72.8%를 차지했다. 수도권은 1만9748호(27.2%)였다.

부산의 미분양 주택도 12월 말 기준으로 ▷2021년 949호 ▷2022년 2640호 ▷2023년 2997호 ▷2024년 4720호 등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는 4526호에 달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진 상황에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개정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구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취득세) 부담은 줄이고, 건설업계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재정의 안정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