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 격차가 최근 4년간 개선됐으나 양 측 간 ‘자립적인 발전 역량’은 가장 나쁜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보다 크게 떨어지는 비수도권의 자립 발전 역량이 국가 균형발전을 가로 막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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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원도심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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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발전 기회 균등 ▷자립적 성장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발전 등 현행법에 규정된 균형발전 4대 요인을 중심으로 총 27개 세부 지표를 설정해 2003~2022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평등도를 측정·분석했다.
분석 결과 2003년 57%였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 격차는 2017년 66%로 오른 뒤 2018년 74%로 정점을 찍었다.
산업연구원은 “이는 수도권이 산업·인구·자본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지방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 경제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 격차는 ▷2019년 72% ▷2020년 68% ▷2021년 64% ▷2022년 60%로 하락했다
연구원은 “해당 수치가 4년 연속 축소됐다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 격차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수도권 내 균형발전 격차도 2003년 43%에서 2017년 34%로 축소됐고 이후에도 26~43% 범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요인별 불평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립적 발전 역량’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2007년 50%대를 유지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립적 발전 역량 격차는 2016년 70%대, 2020년 80%까지 확대된 데 이어 2022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비율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이후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식기반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수도권에 자리 잡아 생산성 격차가 더욱 커졌다”며 “지방 실물경제 중심의 전략 강화가 필요한 것은 물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적 발전역량을 갖추도록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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