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최근 1년간 30% 가까이 급증하며 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액 기준으로는 총 500억 원에 육박했다.

보유 장비를 새로 산 것처럼 속이는 ‘라벨 갈이’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리거나 아들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아들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 개념도.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보조금 부정수급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집행된 국고보조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사업 8079건을 추출·점검했고, 이를 통해 총 630건의 보조금 부정 수급 사업을 적발했다. 적발 금액은 493억 원에 달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493건)보다 27.8%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적발 금액은 지난해(699억9000만 원)보다 29.6% 감소했다.

기재부는 “적발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금액이 줄어든 것은 전년도 점검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 지원 관련 부정수급이 대거 적발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공개한 부정 수급 적발 사례는 ▷친·인척 회사에 용역이나 물품 구매 몰아주기 ▷쪼개기 계약이나 유령회사를 통해 보조금 편취 ▷‘라벨 갈이’로 허위 계약서를 꾸며 보조금 횡령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서 보조금 카드 결제 등 다양했다.

한 업체의 대표는 아들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했고, 또 다른 업체는 이미 보유한 장비를 새로 산 것처럼 속이는 방식(라벨 갈이)으로 허위 구매 이력을 만들어 보조금을 빼돌렸다.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원받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사용한 업체도 있었다.

기재부는 “적발된 사업들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부정 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 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보조금 부정수급 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정징후 추출 건수를 1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 건수도 500건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