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건전성이 대폭 악화한 저축은행권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확대했다. 부실 저축은행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바꾼다. 전날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데다가 페퍼저축은행은 가까스로 조치를 유예받으며 업계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부실 PF 정리를 위해 1조 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펀드를 추진한다. 올해 1분기 중 5000억 원, 2분기에 5000억 원을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따져본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를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강화를 위해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높인다.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회사를 설립한다.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 대출의 주된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 유인을 높여 지방에 더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인센티브(150% 가중치 부여)를 강화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2단계 방안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