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23일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8.2%로 통계가 발표된 OECD 31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31개국 평균은 31.9%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것을,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조세와 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 제도를 통산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은 국가는 그만큼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 재분배 정책이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2022년 시장소득·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6과 0.324였다. 시장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31개국 중 2번째로 양호했지만, 가처분소득으로 지니계수를 평가한 결과 20번째로 하락했다.

2022년 개선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벨기에로 48.0%였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81이었는데, 각종 정책의 결과로 0.250으로 개선됐다.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시장소득 자체의 격차는 한국보다 훨씬 컸지만, 각종 정책의 결과로 실제 지갑에 들어온 돈의 격차는 한국보다 좁혀졌다.

벨기에 뒤로는 핀란드(46.5%)·프랑스(43.3%)·슬로베니아(43.2%)·체코(42.4%)·아일랜드(42.2%)·오스트리아(41.8%) 등 유럽 국가로 채워졌다.

한국보다 아래는 코스타리카(11.6%)·칠레(8.8%)·멕시코(3.8%) 등 3개국 뿐이었다.

다만 한국의 개선율 절대치는 점차 나아지고는 있다.

한 자릿수였던 개선율은 2015년 11.1%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선 뒤 2019년 16.1%까지 올라섰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지원금이 투입됐던 2020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19.0%까지 뛰었고, 2021년 18.8%, 2022년 18.2%로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 역시 개선율이 꾸준히 오르며 한국의 순위는 눈에 띄게 개선되지 못하는 양상이다.

가장 최신 통계인 2022년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만큼, 2023년 이후 개선율 순위는 더 뒷걸음질 쳤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정부는 ‘건전재정’을 기치로 내걸고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등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상속세 개편 추진 등을 발표하며 야당으로부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