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이나 누수 등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주거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에 올라온 공동주택 하자 사진.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1774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78.9%인 1399건이 하자로 최종 결론이 났다. 유형별로는 조명, 주방 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기능 불량’이 26.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들뜸 및 탈락’ 12.3%, ‘누수’ 9.7%, ‘오염 및 변색’ 9.4%, ‘파손’ 7.5%, ‘결로’ 6.2%, ‘균열’ 5.1% 등의 순이었다.

지난 2020년 49.6%였던 하자 판정 비율은 2021년 68.1%, 2022년 72.1%, 2023년 75%. 2024년 78.9%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올해 들어서는 2월까지 79.7%가 하자로 인정됐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수치가 지난해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위원회에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1만989건의 하자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하자 판정 비율은 67%인 7411건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입주자들이 하자를 구별하는 인식이 높아진 데다 소송에 따른 판례 축적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한편 국토부는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기업 명단도 공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 등이었다. 대부분 공급 호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기업이었다.

최근 5년(2020년 3월~2025년 2월)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등이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사에 포함됐다. 20위권에 들어간 기업 모두는 이 기간에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을 건설했다.

하자 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최근 6개월(2024년 9월~2025년 2월)간 상위 건설사는 ㈜한화(97건),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등이었다. 2020년 3월부터 2025년 2월 누계 기준으로는 GS건설㈜(1458건),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SM상선㈜(322건) 등의 순이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명단이 공개되면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을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업계의 품질 개선 도모 유도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