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노지에서 내수면 양식을 하는 이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새로 만들어진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내야 하는 방제 분담금은 지금보다 줄어든다.

노지 내수면 양식장.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건의 해양수산 법령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은 노지 내수면 양식업을 소규모 어가 직불제 대상으로 추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에서 약 900명의 내수면 어업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신규 건조된 유조선의 시운전 때 방제분담금을 ｔ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내리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 있다. 유조선은 일반 선박보다 기름 유출 때 방제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방제부담금 요율이 높다. 그러나 시운전 중에는 유류를 싣지 않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 정부는 일반 선박과 같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생태계 보전 조치 마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습지 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산 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마리나업 사무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높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갯벌복원사업 및 갯벌생태관광 진흥사업 등을 전문 기관 등에 위임·위탁하도록 하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한편 해수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 완화의 효과를 빠르게 누릴 수 있게 하고자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3~4개월 전에 법률 개정을 끝냈다. 이에 따라 노지 내수면 양식 어업인이 오는 5월에 있을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11월께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한 조선업체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인도 예정인 15척의 선박 가운데 4~5월에 시운전할 계획이었던 5척이 법률 개정으로 추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기업이 규제 특례를 활용한 기술 실증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에 한시적 입주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 업무 처리 규정’ 등 3건의 행정규칙 개정을 끝냈다. 또 어선의 임시검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한 ‘어선법 시행규칙’과 신산업 분야를 항만시설로 인정해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항만법 시행규칙’ 등 5건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통해 반영한 규제 개선 과제 등은 그 일정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