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고전하는 국내 핵심산업을 돕고자 최대 10조 원을 투입해 이차전지와 해운물류 등 기업의 생산·구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요소 비축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상목(왼쪽 네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급망안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급망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과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차전지 등 공급망 핵심산업의 국내 생산·구매를 돕기 위해 최대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투입해 선도 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핵심 소재·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국내 제조기업에 국산 제품의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공급망 핵심산업은 현재 전기차 캐즘과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가격 경쟁에서 고전한다”며 “10조 원 기금을 투입해 이차전지와 반도체, 양극재 등 공급망 핵심 산업에서 ‘국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경제안보 품목의 안정적인 도입·생산·유통망 강화를 위해 해운물류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금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영세 기업의 여신을 확대하고, 공급망 기금 투자 전담 조직을 신설해 사업 투자·분석 역량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국 내 수급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대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소 비축 물량을 2개월 이상분으로 유지하고, 제3국 수입 물량도 연 기준 5개월분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연간 50억~70억 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미래 수요 변화까지 고려해 향후 20년간 비용을 따져보면 최소 1200억 원, 최대 2500억 원가량의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차량용 요소 수급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2026년도 예산안에 비축 확대 및 수입 다변화 관련 예상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도 발표됐다.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로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