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분양주택(뉴:홈)의 일반 공급 물량 50%와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물량 5%가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에 우선 배정된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이들이 안정적인 주저 환경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19일 나온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가운데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2세 미만의 아기를 둔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기회가 확대된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의 18%에서 23%로 늘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올린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 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모집 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 순서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등 4개 유형)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분양주택의 청약 요건을 완화한다. 또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만 가능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바꿔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또 공공분양주택 일반 공급 때 맞벌이 가구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게 한다. 현재 기준은 100%이다.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 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거 또는 1회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주 중에 출산을 하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용인,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한다. 또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가 같은 시·도 내에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맞벌이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을 월평균 소득 200%(4인 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게 조정했다. 아울러 자산 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혼인·출산가구에 더욱 다양한 주거 혜택에 제공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