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 본원이 있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금 제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 됐다. 제도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

31일 해수부는 공단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전문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원 보호 의무 이행계획 설계부터 이행 관리, 직불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상담 및 조언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어업인들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각종 지원도 한다.

공단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 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바다숲 조성을 통한 바다 환경 개선, 탄소 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총허용어획량(TAC) 고도화, 어업인 소득 증대 등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관리를 공단이 맡도록 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2021년 시작됐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TAC 준수, 자율적 조업 중단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어선 크기에 최소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다.

올해는 연근해어선 1644척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해수부는 이 가운데 1247척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육지에서 먼 섬에 살거나 접경지역 거주자 등 전국 각지의 어업인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어획량이 크게 줄어 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 다수가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전에 계획한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9월까지 성실히 이행한 어업인들은 연말에 직불금을 받게 된다.

한편 올해 수산자원 보호 의무 조항 가운데 ‘어획 증명 이행’을 선택한 어업인은 ‘연근해어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해수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상에서 실시간으로 어획량을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4월부터 시행되는 전자 어획 보고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부산, 여수 등 11개 지역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 유형의 직불금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수산자원 보호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잡한 어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방안을 지속해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