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매입 등 정부 대책에도 효과 미미
- 전문가 “취득세 등 완화해 수요 늘려야”
- 市, 대구시와 함께 정부에 공동 대응

정부의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 대책(국제신문 지난달 20일 자 10면 등 보도)에도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주택 수가 두 달 연속 2000가구를 넘어서고 주택 매매지수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악화하는 양상이다. 참다 못한 지자체들은 공동으로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로 나서고 지역 업체들과 전문가들은 세금 및 대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달 부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261가구로 전월(2268가구) 대비 7가구(0.3%) 감소하는데 그쳤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같은 기간 1만8426가구에서 1만9179가구로 758가구(4.1%) 늘었다.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분양되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은 시공을 맡은 건설사와 건축주를 압박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악성 미분양’으로도 불린다.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섭게 불어났다. 2023년 12월 882가구였던 물량은 지난해 12월 1886가구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월 2268가구로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다. 시장이 급격히 나빠졌던 지난 1년 동안 주택 분양은 85.9% 감소했고,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3년 가까이 한 차례의 반등 없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부산의 준공 물량은 전년 대비 6.1% 늘었고, 일반 미분양도 전월 대비 39가구(0.9%)가 증가한 상황이다. 지역의 한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보는 것은 사실상 지역 건설업체는 물론 주택 수요자조차 죽든지 말든지 상관 없다는 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 매입과 SOC 예산 조기집행 등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세제 지원 등 핵심적인 문제는 빠진 데다 매입 물량도 3000가구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이 제안됐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부산시도 시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역시 상황이 좋지 않은 대구시와 공동으로 정부의 지방 부동산 시장 지원에 대응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시 관계자는 “비수도권 세금 감면과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동시에 대구시와 함께 시장 회복 방안을 찾기로 했다”며 “조만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미분양 물량 추이를 주시하며 이에 대한 대응도 고심 중이다. LH가 1일부터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 각 구·군 및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참여를 늘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부동산시장만 지켜보며 그들만을 위한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서울과 달리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서 취득세·양도세 완화 등 별도의 실질적인 수요 진작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다주택자도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털어내고 시장이 돌아간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며 “취득세·양도세의 중과를 완화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전월(2만2872가구)보다 3.7%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연속 2만 가구를 상회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3000가구를 넘은 것은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처음이다.

◇ 2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현황 지역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2월 전월대비 증감률 전국 2만1480 2만2872 2만3722 3.7% 지방 1만7229 1만8426 1만9179 4.1% 부산 1886 2268 2261 -0.3% 경남 1775 2032 2459 21.0% 대구 2674 3075 3067 -0.3% ※자료 : 국토교통부 (단위: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