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청년층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에 종중(宗中)·종교단체·법인의 소유분도 포함된다. 매입 물량이 늘어 더 원활한 공급이 기대된다.

농지.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지시장 거래 활성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개정 이유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매입이 가능해졌다. 그동안에는 이농·은퇴농·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들일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내의 농지도 소유자 변경이 없으면 임대 및 사용대 수탁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들어갔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 거래 활성화뿐 아니라 청년 농업인을 위한 농지 확보 및 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이 자부담 없이 농지를 살 수 있는 ‘선 임대 후 매도 사업’의 올해 예산을 193억 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보다 22억 원이 늘었다. 자부담금이 필요한 ‘농지 매매 사업’ 예산도 전년보다 213억 원을 증가한 953억 원을 확보했다. 지원 단가는 지난해 2만6700원(㎡당)에서 올해에는 3만8500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농지은행 포털을 통한 농지 공고 일자를 ‘매주 화요일’로 지정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청년농 지역 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