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 가운데 10호를 우선매수권 양도 후 경매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은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된다. 실적이 지속해 늘어나면 피해자 구제 및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부산지역 시민단체.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가 확보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307호로 집계됐다. 우선매수권 행사는 289호, 협의 매수는 18호였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93호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대전 83호, 서울과 경기 각 26호 등이었다. 부산의 10호는 모두 우선매수권 행사를 거쳐 LH가 사들였다. 그동안 국토부가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은 9889건이었다.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 중 2250건은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현재 LH는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라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발생한 경매 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살 수 있게 한다. 만약 퇴거를 원하면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게 돕는다. 이 과정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 차익 산정 등까지 모두 끝난 사례는 44호였다.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복구율은 78% 수준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중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62건을 심의한 뒤 873건에 대하여 피해자로 결정했다. 74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23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또 210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2민8666명이 됐다. 가결률은 68.72%다. 7092건(17.0%)은 부결됐다. 969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3089명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서울 7884명, 경기 6229명, 대전 3395명, 인천 3228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361명, 175명이었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의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2)는 시청 1층 대강당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