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 덮쳐 비상 사태를 맞게 됐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갖고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한 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미 예고된 ‘자동차 25% 관세’도 미 동부시간 기준 3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3일 오후 1시 1분)에 정식 발효됐다.
미국 정부가 이날 확정한 대한국 상호관세율은 26%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당시에는 25%로 발표됐으나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됐다. 백악관은 “부속서 수치가 맞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34%) 베트남(46%) 등보다 낮고 유럽연합(EU·20%) 일본(24%)보다는 높다. 특히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0개 상대국 중 최고치다. ‘자유무역 질서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 관세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글로벌 통상 전쟁 격화 ▷한국 경제 전반 타격 ▷한미 FTA 사실상 백지화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