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이전 지역 연대
- 대선 정국 이슈화 기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소멸될 위기에 처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에 ‘지역 간 연대’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다. 지금까지 부산시와 상공계 등 지역 사회는 단독으로 산은 이전을 주장했지만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답보 상태에 있었다. 이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고리로 한 지역 간 연대를 앞세워 ‘프레임 전환’에 나선 것이다. 부산에 산은 본사를 이전하는 동시에 호남과 충청 등 다른 지역에도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자는 구상이다.

부산상의 주최로 7일 열린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 전국 권역별 합동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부산상의 제공

대통령 탄핵 여파로 부산 주류 정치세력인 국민의힘이 집권여당 지위를 잃은 상황에서 지역 간 ‘주고 받는’ 공공기관 이전 방식이 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지 이목이 쏠린다. 오는 6월 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산은 부산 이전 등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다시 대선 이슈로 점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호남 영남 충청 제주 부산 권역별 시민사회단체는 7일 부산상공회의소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출발점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물꼬를 트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호남권·영남권·충청권·제주·부산의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간 연대와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결의한다”고 연대 의지를 다졌다.

전국 시민사회가 ‘산은 이전’으로 연대한 것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호남은 예금보호공사 농협중앙회, 충청은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의 유치를 희망한다.

지역 간 연대는 산은 이전을 반대하는 민주당에 찬성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다른 지역을 설득할 당근이 없다’는 것을 산은 이전 반대 명분 중 하나로 들었다.부산상의 관계자는 “전국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산은 부산 이전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산은 이전과 함께 또 다른 부산 현안인 글로벌허브특별법은 ‘윤석열표 정책’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국민의힘도 2당의 지위로 전락하면서 구심점이 사라졌다. 특정 정파에 기댄 기존 추진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역 간 연대가 산은 이전과 글로벌허브특별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지역사회에서는 민주당의 발전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적 계획을 마련, ‘부산의 관점’에서 실리를 챙기는 기회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당은 부산 발전 방안으로 북극항로 구축,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등을 추진한다. 북극항로 구축 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주요 성장 전략이다. 동남권산업투자공사는 3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부산 울산 경남 조선·자동차·부품소재·바이오·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투자·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