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과 관련해 “당분간 상호관세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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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금융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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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국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과 영상 회의를 갖고 “유예기간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재경관들의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과 가감 없는 정책제언이 중요한 만큼, 현지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정부에)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애초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율 25%를 부과받았다. 이는 ‘기본관세’ 10%와 ‘상호관세’ 15%로 구성된 것인데, 지난 5일부터 이미 부과된 기본관세를 뺀 상호관세 15%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재경관들은 각국의 다양한 대내·외 조치를 공유했다. 대내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관세 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업종 자금 지원과 상담창구 설치 등 지원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중국 등)과 협상 우선(일본·베트남 등) 사이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재경관들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 각국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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