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예고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제도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왼쪽 첫 번째) 장관 주재로 ‘반도체 업계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25%)을 비롯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70여개 국가에 향후 90일간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 도입도 예고한 상황이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상호관세에 따른 IT 제품의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미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반도체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부가 제품(HBM 등)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안 장관은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관세 대응 119’, 관세 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검토한다.

반도체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에 AI 데이터 센터 등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용인 1호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전력·폐수 등 기반 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송전망 지중화 비용 분담 등 추가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는 한편, 유해 화학 물질 소량 취급 시설 설치 검사 처리 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개발 제품이 빠르게 양산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자동차·로봇·방산·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 AI 반도체 개발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입법도 적극 추진한다.

안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전개해나가는 한편,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