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 관세로부터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재보복이나 추가 제재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3일 발간한 ‘미 관세 조치에 대한 주요국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순차적·동시다발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북미 공동 경제권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된 미국의 관세 조치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부과를 거쳐 전 세계·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보편관세·상호관세로 확대되며 세계를 보호무역으로 이끌고 있다.

특히 패권 경쟁국 중국에 판타닐 대응 관련 관세 25%에 상호관세 125%를 더해 총관세율을 145% 올리면서 중국이 대미 수입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는 등 ‘관세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의 검토 결과가 지난 1일 보고됨에 따라 향후 수출 통제 강화, 기존 무역 협정 재검토, 환율 및 역외조세 검토 등 추가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주요국의 보복관세 동향 등도 면밀히 파악해 추가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의 무차별 관세 조치에 주요국이 각자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중이라며 국가별 대응 강도에 따라 그 유형을 ▷보복 ▷유보 ▷신중 ▷협력 및 협상 ▷협조 등 5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추가될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 및 무역 제재를 시행하며 미국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1차 보복 조치로 미국산 에너지, 농기계 등 제한된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차 보복 조치로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산물, 육류, 유제품 등으로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며 관세 방벽을 같이 높였다.

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율은 이제 100%를 넘어 사실상 양국의 상품 무역 관계가 중단되는 수준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와 미국 기업 제재 등을 병행하며 다각적인 보복 조치를 펴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미국 측 관세에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EU는 미국의 25%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표에 즉시 최대 25%의 단계적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맞섰으나 이달 초 20%의 상호관세 부과에는 자동차, 의약품, 화학제품 등 특정 산업재에 대한 상호 무관세를 제안하며 협상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25% 국가 관세 부과에 맞불 관세를 발표하며 반발했으나, 동시에 마약·이민 등 관련 문제는 미국에 협조해 관세 면제·유예를 끌어냈다. 멕시코도 미국의 관세 정책에 강력 대응 의사를 밝히면서도 그 시행은 유보하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무역적자 축소를 노린 미국의 관세 조치에 가장 협조적인 국가로는 인도와 베트남 등이 꼽혔다. 인도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관세 인하,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 추진 등으로 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고,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도 관세 인하 조치와 함께 상호관세 연기를 위해 안보·방위 물자 등 구매 의사를 밝히며 협조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유형으로 평가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5차례 워싱턴 DC를 방문해 관세 협의 기반을 다지고 액화천연가스(LNG), 조선,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 선(先) 발표 후(後) 협상’ 방식으로 상대국 보복 조치에는 재보복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상호관세 90일 유예 등 조치에도 다른 관세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다수의 관세 조치가 각기 다르게 시행되고 있어 시행일 및 면제·예외 조항 등을 숙지해 실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