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지원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신장을 위해 ‘상생 페이백’ 사업을 신설하고,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 자금도 확대한다.

김윤상(왼쪽에서 다섯 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산불 대응 및 통상·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총 12조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4조3000억 원을 ‘민생 지원’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4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2조6000억 원)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1조6000억 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2000억 원)에 각각 사용된다.

우선 정부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지원해 영업비용 절감을 돕기로 했다. 여기에는 1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 원 추산)의 절반 수준 경감이 가능하다”며 “(크레딧은) 50만 원 범위 내에서 공과금 및 보험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창업초기 및 신용취약 소상공인 2만 명에게 융자 5000억 원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 출연을 확대해 보증여력 2조 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중신용(4~7등급) 소상공인에게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신용카드(1000만 원 한도)도 발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로부터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전년 대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만 원(월 10만 원 한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단 대형마트·백화점, 유흥·명품, 온라인 거래 일부,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환급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추가 소비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과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 시 할인 지원한다. 여기에는 650억 원이 투입된다.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주는 행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 청년 및 대학생 ▷최저신용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을 2100억 원 추가 공급해 지원 대상을 기존 12만3000명에서 19만3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을 기존 10만5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추경안을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5일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