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필수추경] 카드소비 늘리면 30만원 환급…소상공인에 50만원 크레딧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22일 국회 제출

중신용 소상공인에 6개월 무이자 카드할부

디지털 온라인상품권 결제 시 10% 환급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지원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신장을 위해 ‘상생 페이백’ 사업을 신설하고,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 자금도 확대한다.

김윤상(왼쪽에서 다섯 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산불 대응 및 통상·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총 12조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4조3000억 원을 ‘민생 지원’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4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2조6000억 원)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1조6000억 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2000억 원)에 각각 사용된다.

우선 정부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지원해 영업비용 절감을 돕기로 했다. 여기에는 1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 원 추산)의 절반 수준 경감이 가능하다”며 “(크레딧은) 50만 원 범위 내에서 공과금 및 보험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창업초기 및 신용취약 소상공인 2만 명에게 융자 5000억 원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 출연을 확대해 보증여력 2조 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중신용(4~7등급) 소상공인에게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신용카드(1000만 원 한도)도 발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로부터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전년 대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만 원(월 10만 원 한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단 대형마트·백화점, 유흥·명품, 온라인 거래 일부,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환급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추가 소비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과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 시 할인 지원한다. 여기에는 650억 원이 투입된다.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주는 행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 청년 및 대학생 ▷최저신용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을 2100억 원 추가 공급해 지원 대상을 기존 12만3000명에서 19만3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을 기존 10만5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추경안을 오는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5일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0. 10‘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