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지방시대 표류 속
- 대선 후보 모두 필요성 공감
- 산은법 처리 땐 부산행 확정
- 더는 정략적 소재 활용 안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7년 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방 소멸 위기가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열리는 6·3대선. 대선 후보들이 KDB산업은행을 포함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선 공약에 포함해 멈춘 균형발전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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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국제신문DB |
이번 대선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좋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모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공감대를 이룬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1일 SNS를 통해 ‘세종 행정수도’를 공약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다시 강조했다. 이재명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24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이 전 대표의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경수 김동연, 국민의힘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가나다 순) 후보도 ‘산은 본사 부산 이전’을 중심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입장이 확고하다.
정부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산업은행은 이미 2023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돼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산은법 개정안만 국회에서 처리하면 이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또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다. 이 용역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 성격이 강하다.
후보들이 동의하면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관건은 ‘실천 의지’다. 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애초 2023년 하반기 관련 용역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총선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로 연기했다. 이후 ‘12·3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재차 오는 10월로 미뤘다. 윤 전 대통령은 정권 초기 산은 본사를 우선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물꼬를 트고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었다. 산은 부산 이전에 다른 지역이 반대하지 않았던 이유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약화하면서 산은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모두 전 정부에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산은 이전을 적대적 공생을 위한 정략적 소재로 활용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통계로도 입증된다. 1차 이전은 2019년까지 153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마무리됐다. 이 기간 전국 12개 혁신도시 인구는 2014년 5만9205명에서 2019년 20만 명대로 3배 넘게 뛰었다. 지방세 수입은 2127억 원에서 4228억 원으로 늘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2018년 639개에서 2022년 2963개로 증가했다. 지역 인재 채용 비율도 2012년 2.8%에서 2018년 상반기 12.0%까지 늘어났다. 국가 존속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더 미뤄서는 안된다. 지방 소멸 상황에 이른 지금, 조속한 이전을 담보하는 것이 대선 후보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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