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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 6000억대 단기채권 발행, ‘사기적 부정거래’ 처벌 가능성

금감원장 “구체적인 증거 확보, 삼부토건 자료도 검찰에 넘겨”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5-04-24 19:15:2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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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지난 21일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패스트트랙(긴급 조치) 형식으로 검찰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6000억 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일반 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면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는 MBK 측이 회생 신청 이후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은 대주주와 채권단 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상거래 채권 변제가 지연돼 납품업체 불안이 지속되고 3월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홈플러스 대주주 측의 추가 출자 또는 주주 우선 책임 원칙에 따른 주식 소각 등 경영 실패 책임이 있는 자의 자구책에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특정 인물들의 자금추적 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당국 단계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특정 인물들의 부정거래 연관성을 확인해 고발할 내용이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특정 인물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삼부토건 전·현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 명을 해외 재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 대표와 김 여사, 원 전 장관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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