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정비 지원
- 공공법인 빈집 허브도 도입키로

정부가 ‘빈집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게 되면 지자체를 뛰어넘는 국가 차원의 관리·대응 시스템 구축과 예산·제도 개선을 통한 ‘빈집 활용 확대’ 등이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빈집 확산을 막지 못하면 지역의 가치 하락 등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범 부처 관계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일 발표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는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확산세를 보이는 빈집 문제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담겼다.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확산 추세에 있는 빈집은 지역의 위생·안전 등 주거 환경 악화는 물론 주민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빈집 13만4009호(도시 5만5914호·농어촌 7만8095호) 가운데 42.7%인 5만7223호는 인구감소지역(총 89곳)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산의 빈집 정비율(지역 전체 빈집 대비 철거·보수 등의 비율)은 0.78%로 전국 평균(4.86%)보다 현저히 낮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0.07%) 대전(0.10%) 울산(0.48%)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부산의 빈집 수(1만1471호)는 17개 시·도 중 전남(2만6호) 전북(1만8300호) 경남(1만5796호) 경북(1만5502호)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정부가 그간 시·군·구 중심으로 운영돼 온 빈집 관리를 각 부처는 물론 관련 주체(지자체·소유자)가 모두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이처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 상황과 무관치 않다. 최 부총리는 “빈집 증가는 국가 관리체계 부재와 지자체의 관심·역량 부족, 소유자의 방치 등이 겹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지자체의 빈집 데이터 관리와 민간의 빈집 정보 확인·활용을 상시 지원하는 ‘빈집애(愛)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내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당장 철거·활용이 어려운 빈집 밀집 구역에 범죄예방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등 생활안전도 확보한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 됐던 ‘빈집 철거 후 세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거 후 토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