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정부 “곧 우리 입장 전달”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 당국자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 수주와 관련해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체코 정부에 요구했다.

12일(현지 시간) 체코 두코바니 마을의 원자력 발전소 냉각탑. 한수원은 이곳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EPA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최근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블체크 장관도 12일 자국 공영방송에 출연해 이런 사실을 전한 뒤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블체크 장관은 서한의 내용과 관련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시각과 의견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EDF는 체코 신규원전 건설 수주를 놓고 한수원에 밀려 탈락한 뒤 체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 공기업이다. 체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6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 정부 간)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특히 EDF는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U가 2023년 7월 도입한 FSR은 EU 바깥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규정이다. 그간 EDF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프랑스 출신인 세주르네 부위원장의 서한 내용도 EDF의 이런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코 당국은 프랑스 외무장관을 지낸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자국 원전업체(EDF)를 지원한다고 의심했다. 블체크 장관은 그가 프랑스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FSR을 어겼다는 EDF 주장에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받지 않았고 체코 원전 입찰은 2022년 3월 개시돼 FSR 적용 대상도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