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2단계 시행 때도 효과 미미
- 지역별 대출금리 차등화 주장도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시행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차등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도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해운대구 우동, 중동, 좌동 일대 아파트. 국제신문 DB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며 “금리 수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선 이달 내 방안을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그러나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 차이를 고려,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차등화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 설명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수도권은 1.5%로, 비수도권은 1.0% 또는 1.25%로 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DSR 차등 적용은 비수도권 부동산 침체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때도 비수도권 가산금리는 수도권(1.2%)보다 낮은 0.75%를 적용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는 가속화됐다. 3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5117가구 중 대부분인 2만542가구가 비수도권에 남아 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3252가구, 경남 3206가구, 경북 2715가구, 부산 2438가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월 아파트 분양전망 지수도 전월대비 부산 6.0 포인트(95.5→89.5), 제주는 8.3 포인트(75.0→66.7)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DSR 3단계 적용을 아예 유예하거나, 지역별 대출 금리 차등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